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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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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은율
1
광장
1
나라
1
한별
1
세종
1
충정
1
위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두44061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〈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37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3.08.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
  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7. 대전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
  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2019년
11. 대전고등법원 2019.10.31 선고 2019누10816 판결
 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4구합60666 판결
  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,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6. 인천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
  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4.10.07 선고 2014누4063 판결
  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  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1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  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7 선고 2012재구합76 판결
  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2 선고 2013누8235 판결
  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추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9066 판결
  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시행령

2012년
2011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1.10.07 선고 2011구합5605 판결
 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11.06.07 선고 2010누24601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0년
32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1 선고 2010누16860 판결
  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8 선고 2009구합34662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4. 서울행정법원 2010.04.15 선고 2009구합51568 판결
  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9.06.25 선고 2009구합1723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재산분할기한 등을 두는 기한제 제한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32747 판결
  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37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6 선고 2008구합14654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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